전관예우 실체 드러나…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광주지법은 선임계 없이 불법 변론을 하고 수억 원대 수임료를 챙긴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관 인맥'을 앞세워 사건에 개입했고, 법원은 이를 “국민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니복지 에서 확인하세요.

[전관예우 실체 드러나다] '몰래 변론' 전관 변호사들,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 받았다!